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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김승환 부부 오늘(6일) 국내 최초 동성결혼 재판

김수정 입력 2015. 07. 06. 06:46 수정 2015. 07. 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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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수정 기자]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동성결혼 첫 재판이 오늘(6일) 열린다.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동성혼 소송 심문기일에서 서대문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은 민법 조항을 오해, 위법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날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으로 절차상 비공개로 진행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티워크 측은 "최근 미국에서와 같이 외국에서는 동성혼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이 늘고 있다"며 "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배제를 인정해서는 안 되고, 동성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평등하고 다양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약 50명의 소송대리인단 중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 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장영석(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장서연(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류민희(동성혼 소송 주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등 약 15명의 변호사가 대거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변론한다.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날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지난 2013년 9월 7일 서울 청계천에서 양가 가족과 2000여 명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공개 결혼식을 열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장은 "민법상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불수리했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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